법령 의료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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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의료법 제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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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지평 4 반우 3 세승 2 율촌 2 대륙아주 1 올흔 1 고도 1 강율 1 도원 1 문무	# 변호사 (상위 10) 4 김성수 4 김준래 3 이인화 2 손지열 2 박성철 1 강동우 1 김민성 1 김관중 1 강신중 1 김기수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임금][공2022하,1270]
   임금
   민사소송법 상법 의료법

2020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17. 선고 2019가합54120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의료법

4.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34008 판결
  [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
   의료급여법 의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22, 2020. 2. 27., 각하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의료법제4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4, 2019. 12. 27., 각하
  의료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4조제2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80, 2019. 8. 29., 각하
  의료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4조제2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두38986 판결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미간행]
   진료비지급보류 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9.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건〉[공2019하,1310]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10.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839 판결
  [의료법위반·사기][공2019하,1345]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형법

11.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70359 판결
  [산재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등][미간행]
   산재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법

12.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6370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노1636 판결
  [의료법위반·사기][미간행]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2018년

14.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3672 판결
  [사기·공무상표시무효·의료법위반][공2018하,1680]
   사기 공무상표시무효 의료법위반
   의료법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8노14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
   변호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전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5가단21077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2017년

17.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공2017상,665]
   의료법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헌법 형법

2014년

18. 서울고등법원 2014. 12. 23. 선고 2014누57449 판결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미간행]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법 2014. 7. 15. 선고 2013누25193 판결
  [견책처분취소] 확정[각공2014하,890]
   견책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0. 서울행정법원 2014. 7. 4. 선고 2014구합50033 판결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미간행]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2012년

2009년

23.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7455 판결
  [의료법위반][공2009하,2116]
   의료법위반
   의료법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6. 선고 2009노1220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사소송법

2001년

25. 국민권익위원회 2001-04277, 2001. 6. 11., 각하
  의료기관(병원)개설허가처분취소청구
   의료기관개설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도시계획법 의료법 행정심판법

1994년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4헌마253, 1994. 12. 21., 각하
  의료보험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의료보험법제4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보험법